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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1.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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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오픈블로그
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방안 발표 – 이건 뭔가요?
어제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인인증서 시장 13년 독점구조 깨지나"라는 희망에 찬 제목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보안카드가 뚫린 이유: 공격을 도와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뱅킹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지탱하던 보안카드(아래 그림 참조)가 이제는 뚫렸다고 봐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달 초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하면...
공인인증서 '대안'이 궁금하세요?
오픈웹(http://openweb.or.kr) 시절부터 지난 7년간 똑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 논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더욱 자주 질문하셔서, 사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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