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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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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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오픈블로그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 이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난 몇주간 다양한 주장이 오가고...
정태영 현대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 드리는 서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정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십년...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 중인 오픈넷 박경신 교수의 영문 기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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