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화시키며 7월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
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오픈블로그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여,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공인인증서...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자료들은 이제까지 NSA가 수행해온 도청·감청, 데이터 수집의...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