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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거울 여러번 들여다본다고 거울이 깨지나? – 오징어게임과 넷플릭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10월 6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오징어 게임' 흥행할수록.. 통신사들은 "울고싶어라"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발간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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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오픈블로그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글 | 오픈넷 2014년 6월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NBC, ABC 등 6개 미국 드라마 제작사가...
호남 혐오표현규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왜 호남혐오표현이 문제인가? 호남혐오표현은 ‘...택배’ 등에서 최고조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 그런데 단순히 혐오의 정도가 심해서 사람들이 호남혐오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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