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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보됐다. 언론의...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1/10/243053967_23848884004920355_3050006503818132382_n.jpeg)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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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오픈블로그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14일 16개 저작권자 단체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회와...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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