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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 망이용료 부과 시도에 우려 표해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지난 8월 17일 한국의 “망이용료” 담론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망중립성과 ‘망 이용료’ 논란?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 (질문 1, 2, 3)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공지사항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
제1차 오픈세미나__2013.2.27.(수)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창립식 안내문
초대합니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이 창립기념식을...
논평/보도자료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개정된...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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