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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11/18, 12시)
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부에의 자금줄이 되어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금제공 중단을...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과 열린정부운동” – OGP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2021.11.06.)
OGP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1.11.6.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열린정부(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현을 위한 국제적...
공지사항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긴급 특종]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유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여기에: https://openweb.or.kr/fsc/1(캠페인 참여...
논평/보도자료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잠정 연기 안내]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UN인권고등판무관, 통신감시13원칙 인정하며 해외감시도 규제촉구
2014년 6월 30일 UN인권고등판무관은 작년 12월에 스노우든이 폭로한 감청상황에 대응한 UN총회 결의안의 요청에 따라 통신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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