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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네티즌과 인터넷 공론장도 개혁 대상? 위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공지사항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아시아경제 2013.5.29.자 오보에 대한 안내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제4회 오픈세미나_2013.5.23.(목)_16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논평/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인터넷게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검증 멈춰야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오픈블로그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5년이하 단, 310조 ‘오로지 공익을 위한 307조1항 위반은...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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