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는 이전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군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들 또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부에 자금 제공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 NCP에 진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NCP는 이를 기각하며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기업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묵인하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NCP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하며,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및 다국적 기업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며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기업과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행사 개요
제목: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유투브 온라인 생중계
주최: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프로그램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대한변협 국제인권특위 위원장)
발제
- 미얀마 군부와 협력한 기업에 대한 한국 NCP 진정 기각에 대한 평가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쿠데타에 대한 일본 기업의 대응 개관
- Misa Norigami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Acting Japan Researcher)
-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다국적기업 동향
-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토론
-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미얀마민주주의지지시민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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