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을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4월 28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결성,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되어 “열린, 자유로운, 글로벌한, 상호 운용 가능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활발하게 지지하는 모든 파트너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선언문을 통해 모든 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와 포용을 존중하며 경쟁을 장려하는 열린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위 선언문의 원칙이 국내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한국이 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선언문에서는 “인터넷을 모든 이,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어린이,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안전을 촉진하고 성폭력, 젠더폭력, 어린이 성착취를 척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국내 온라인 성폭력물 생산 및 유통 실태에 비추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국제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준거법에 따라 망 중립성의 원칙과 일관되도록 인터넷상의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 상황이 ‘하나의 글로벌 인터넷’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반하는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선언문에서는 “은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포함하여 선거 인프라, 선거 및 정치 과정을 훼손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오픈넷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을 사유로 후보자에 비판적인 게시글을 25,074건이나 삭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원칙은 국내 선거 및 정치 비판글이 선관위에 의해 대량 삭제되는 상황에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UN의 기존 시스템, G7, G20, OECD, WTO, ICANN, IGF 등을 고려하고 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발표한 것으로, 한국 또한 이들 다수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본 선언문에 동참하여 추후 파트너십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2년 5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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