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유럽연합의 제재를 근거로 미얀마군부 자금 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M11 COUNCIL DECISION 2013/184/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Myanmar/Burma).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은 MOGE와의 슈에가스(Shwe Gas)전 합작을 통해 이 비자금의 5-10% 정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후 2달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제재는 2013년 유럽연합의 대미얀마 제재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MOGE의 자금을 동결해야 하며 자국소속 기업들은 MOGE와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포스코는 슈에가스전에서 2019년 기준 4,41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포스코는 슈에가스전 컨소시엄의 51% 지분을, MOGE는 15%를 가지고 있으니 – 포스코와 MOGE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중국에 운송하여 판매하는 사업에도 지분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율 역시 25%/7.5%이다 – MOGE 이익금은 그해만 1,299억원으로 추산된다. MOGE는 포스코와의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이익참여 외에도 국가지분, 로열티 등을 수령해서 2017-2018년 회기 기준 약 2천 4백억원(현재 환율 기준)을 수령했다(PWYP 2021 보고서). MOGE는 수령액의 약 55%를 현금으로 보관하여 2018년에는 잔고가 약 5조 6천억원에 이를 정도였으며(NRGI 2018 보고서) 이 금액은 군부세력의 비자금으로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되고있다(NRGI 2017보고서). 2021년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세력의 자금줄로 의심되는 가운데 2011년 부분민주화 이후 이 계정의 폐쇄를 명령한 NLD 소속 재무장관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면직 체포되었고 군부시절 부총리 출신 인사로 교체되었다(PWYP 2021 보고서). 군부세력의 비자금은 크게 보면 전현직 군장성들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MEHL의 연간배당액 평균 1조원(국제앰너스티 2020 보고서), MOGE 연간수령액 1조 6천억원(PWYP 2021 보고서, 2021년 2회기 기준)이 대부분이다. 결국 최근 숫자로 보면 연간 군부 비자금 수입의 10% 정도를 포스코가 내고 있으며 연도를 바꾸면 5%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미얀마 정부 2020년 전체 예산이 1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오픈넷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은 이 때문에 작년부터 포스코와 같은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MOGE에의 이익금 등의 지급을 동결 또는 에스크로(제3자에게 공탁)하라는 요구를 해왔고, 실제로 또다른 가스전인 야다나가스전 파이프라인 콘소시엄(주간사: Total, Chevron(과거의 Unocal))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연간 6백억의 이익배당을 중단하었다. 2월에는 제재결정이 나기도 전에 야다나가스전 참여회사인 토털에너지와 쉐브론이 사업철수를 결정하었다.

그 이후 국제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난 2월 MOGE에 대한 거래중단제재(sanction)를 하였고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은 이제 반드시 미얀마에서 투자철회를 해야 한다. 제재가 있는 한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배당을 중단하더라도 MOGE에 대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배당과 관련한 계약에 불가항력조항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법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

물론 포스코는 유럽연합 소속 기업은 아니므로 제재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또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처럼 2차제재(secondary sanctions) 범위가 넓지는 않다. 그러나 포스코*가 미얀마군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의 돈줄이라는 누명은 유럽연합의 제재, 미얀마 내의 타 기업들의 투자철회 등이 이어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포스코는 하루빨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배당금 공탁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서쪽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시추(이하 “슈에가스전”)에 성공하였고 2013년부터 전량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매년 3-4천억원의 이익을 송금받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유일한 성공사례이다. 하지만 개발경제학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이론이 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를 점유하고 치부하는 세력들의 발호로, 그리고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채굴산업이 국내 경제를 지배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도리어 더디어진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자원의 저주의 주요한 매개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작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비자금의 5-12%를 포스코가 슈에가스사업을 통해 조달해왔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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