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이란 인터넷 게이트웨이법에 대해 반대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54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3월 17일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터넷트래픽을 모두 한 지점을 통해 지나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군부의 통제 하에 두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국내 유입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도록 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불건전한 정보(Offensive Content)’를 차단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발의되었던 데이터서버 현지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이란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여 국민을 통제하기 수월하기 만들 것이며, 그 방법 또한 매우 억압적인 것이다. 특히 2019년 이란 역사 속에서도 매우 참혹했던 시위진압이 인터넷 전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인터넷 차단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22년 4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