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약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1. 행정기관의 온라인 정보 검열·차단 제도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개선

2. 사적 검열 강제, 유도 제도의 개선
1)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2) 각종 “기술적 조치” 조항들의 삭제

3.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 개선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 모욕죄 폐지
3)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 제외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만화, 애니메이션 적용 조항 합리화

Ⅱ. 통신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규정의 삭제 및 통신비밀보호법으로의 이전
2. 통신 감시 조치의 대상, 범위 축소 및 요건의 강화
3. 통신 감시 조치시 통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Ⅲ. 알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1. 판결문 DB의 공개 비용 삭감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예외 생성 중단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Ⅳ. 망중립성 확보를 통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