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2019.03.07.)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지정한 열린정부 주간(2019.0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한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과 미국, 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토론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196,954 대 42,381 대 25,514

각각 순서대로 미국, 영국, 한국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나온 데이터 파일의 개수이다.

인구 대비 괜찮아보일지 모르지만 아래 이미지를 잘 보기 바란다. 한국 정보공개포털(data.go.kr)의 데이터 파일을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보호수”처럼 지엽적인 데이터 파일들을 따로 세어서 2만여개가 나온 것이다.

한국 정보공개포털 캡처
영국 정보공개포털 캡처
미국 정보공개포털 캡처

영국 정보공개포털(data.gov.uk)을 보면 “GB Road Traffic Counts” 즉 “영국 전체(Great Britain = GB)의 도로교통량 통계”와 같은 파일을 1개로 세어서 4만개가 나온 것이다. 미국 정보공개포털(data.gov)의 데이터 파일들도 20만개 가까운 것들의 대부분이 연방 전체에 대한 파일들이다. 주, 카운티, 시 단위의 파일들은 16,822개뿐이다.

미국 정보공개포털 – 로컬 데이터 캡처

우리나라는 공개된 2만개 데이터 파일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파일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영도구_공중화장실 정보”도 1개, 경기도평택시_무인민원발급”도 1개 이렇다. 우리나라 시, 군, 구의 숫자가 약 230개인데 영국이나 미국처럼 전국통합데이터 숫자를 따지자면 (2만/230 < 100) 우리나라는 1백개에도 못 미치는 파일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 포털에 공개된 파일 개수는 미국의 1,000분의 1, 영국의 200분의 1 에도 못 미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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