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01_보도자료]-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요구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
국가 인권위원회도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안에 대해 국내 저작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들이 법안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이제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1개 단체 명의로 된 이 서한에서 이들은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검열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인터넷 접속권을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이 갖는 중대한 함의를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그 동안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약 50만명을 규제하고 400명 이상의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픈넷과 함께 이번 지지 입장을 주도한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마이라(Maira Sutton)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검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저작권 제도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삼진아웃제가 바로 이런 제도로, 혁신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7일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서 삼진아웃제의 폐지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고, 과도한 저작권 보호에 대응하여 이용자 권리를 고려한 균형있는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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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을 발송한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 소개
<해외 단체>

Access (액세스)
인권과 공공정책 영역의 국제적인 NGO 단체로서 자유로운 열린 인터넷을 위해 활동한다. 활동가들에게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2009년 이란의 선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한편 정치적인 조직화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터넷의 사용에 앞장서왔다.

Global Voices (글로벌 보이시즈)
블로거, 번역가, 시민 저널리스트들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세계 곳곳의 블로고스피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만 센터에서 에단 주커만과 레베카 매키농에 의해 NGO 프로젝트로서 시작했으며, 200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독립적인 NGO가 되었다.

<프랑스>

La Quadrature Du Net (라 까드라뒤르 뒤 넷)
인터넷 상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프랑스의 NGO. 인터넷 성립의 기본 원칙과 지식의 자유로운 순환을 프랑스와 유럽의 관료들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공공정책에 있어 특히 표현의 자유, 저작권, 전기통신규제,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

Demand Progress (디맨드 프로그레스)
인터넷 액티비스트들을 중심으로 527개 기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인터넷 감시와 그 관련 주제들에 대한 법적인 운동을 지지하는 데에 특화되어있다. 미국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던 두 법안인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Stop Online Piracy Act)과 지적재산권보호법(PROTECT IP Act)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데에 큰 힘을 발휘했다. 2013년 현재 추정되는 멤버십의 수는 백만명 이상이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인권을 수호하는 미국 기반의 국제 NGO기관이다. 법정에서 법적인 방어를 위한 펀드를 지원하고, 개인과 새로운 기술을 잘못된 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정부와 법원에게 정책에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치적인 액션과 대규모 이메일링을 조직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기술을 지원한다. 관련 정보, 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공정 이용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인 규제들을 도전하고 감시한다.

Fight for the Future (파이트 포 퓨처)
2011년에 세워진 디지털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이다. 인터넷 상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감시, 저작권 규제에 관련된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2012년 1월의 Stop Online Piracy Act와 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에 참가했다.

Free Press (프리 프레스)
미디어와 기술 정책을 변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간다. 합리적인 가격의 인터넷 접속, 미디어 소유자의 다양성, 활발한 공공 미디어,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한다. 워싱턴디씨, 플로렌스, 매사추세츠에 있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60만 활동가들과 30여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일하는 명실공히 미국에서 미디어, 기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큰 기관이다.

Public Knowledge (퍼블릭 날리지)
워싱턴 디씨에 위치하며 지적재산권법, 경쟁, 디지털 시장에서의 선택, 인터넷에서의 열린 표준/단대단 원칙에 관한 공공이익의 증진을 추구하는 NGO이다. 주로 정보 정책, 지적재산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3가지 이슈에 주목하며 특히 저작권의 일반적 확대에 맞서 공정이용 조항을 강화해나가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

Open Media (오픈미디어)
열린 인터넷과 참여적인 디지털 정책 환경을 위해 일하는 캐나다의 풀뿌리 기구이다. 신선하고 의욕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50만명 이상을 동원했던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온라인 캠페인인 Stop The Meter의 공동 주최기구로서 프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모이는 것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칠레>

ONG Derechos Digitales (데레초 디지탈레)
2005년 1월에 설립된 칠레의 NGO단체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터넷의 기본권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에 포커스를 맞춘다.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시민들이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허용하는 균형잡힌 저작권에 의해 지지되는 자유로운 문화를 키우고자 한다.

* 별첨: 해외 정보 인권단체들의 지지 서한 (번역문 및 영어 원문)

(1) Three-Strikes_Statement_Choi Jae Cheon

(2) 해외공동성명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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