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National Security Letter(국가안보 목적의 FBI의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신원확인 요청서)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

지난 3월14일 미국 샌프란시코의 연방지방법원(1심법원)은 FBI가 법원영장없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사나 인터넷업체로부터 특정 통신행위의 통신자 신원, 통신관련기록 일체(통신내용은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 NSL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는 Doe v. Ashcroft에 의해 적용범위가 축소된 후의 NSL절차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서 FBI는 90일 안에 NSL발부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NSL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있다. 이 역시 법원의 허가없이 수사기관들이 통신사 및 인터넷업체들로부터 특정 통신행위의 행위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년 6백만건 이상의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자료제공은 불법임이 작년 고등법원 판결로 확인되어 인터넷업체들은 통신자료제공 중단을 선언한 바 있으나 통신사들은 아직도 통신자료제공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더욱이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통신이용자들이 확인요청할 경우 제공여부를 알려줘야 할 것을 명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통신사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