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최민희 의원이 2013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변경하였다. 현행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동포르노규제는 성표현물제작에 아동을 출연시키거나 아동의 초상을 이용하여 그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이다. 제작의 결과물이 얼마나 음란한가와는 무관하다. 2011년 법개정으로 비사실적 만화/애니캐릭터의 성묘사물의 제작 및 배포까지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아동성범죄로 사법처리를 받고 수백명의 예술인들이 생업을 잃었으며 엄청난 수사 및 사법자원이 낭비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청법의 입법취지가 명확해져 문화산업과 예술의 자유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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