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지문인식을 해야하나?

최근 술집에 입장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출 및 지문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제출만 요구하여 손님이 성인인지만 확인하였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찍을 것 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신분증 감별기’는 5~6종류로, 주민등록증 양면을 스캔하고 소지자의 엄지 지문을 대조하여 위조여부를 판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약 1달간 보관하는데 그 이유는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가게주인이 성인확인여부를 제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다는 목적 및  ‘같은 손님이 찾아올 경우 절차를 되풀이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

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대조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까지 고지를 손님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없이 주민등록증 양면 및 지문을 스캔한 파일을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손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16조 제1항). 그런데 술집은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나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수집,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은 그 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개인정보의 유출과 그로 인한 도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술집 등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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