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가 이용자정보제공여부 미공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사업자인 포털 등에 대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에 앞서 2011년 8월에는 역시 서울고등법원은 그러한 제공을 하였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후, 포털3사(네이버, 다음, SK컴즈) 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통신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고객의 개인정보(핸드폰 가입자의 성명, 주소, 가입·해지일자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현재 통신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을 통해  매년 약 800만 건(2011년에는 600만 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조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정보제공 거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이통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은행이 고객의 잔고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행태이다.

KT와 LGU+는 현재 이용자의 요구에 답이 없고 SKT는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대한 수사기관 제공 관련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SKT가 근거로 제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통화내역)’와 ‘통신자료’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미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추후 통지되고 있다. 즉 별도로 이통사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더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어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의 통지유예승인서를 보고자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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