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2년 한 해동안 2,22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에 82건, 2012년에 100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해당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공개승인처분을 받았고, 2013년 3월 21일 해당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음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1항) 배포/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제4항) 소지한 자(제5항)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면 아음물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음물을 정의하기 위하여 1. 등장인물 2. 인물의 행위 3. 전달되는 매체라는 3가지 요소로 쪼개어서 판단한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i)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ii)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iii)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아음물에 포섭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ii)와 iii)은 2012년 3월 16일 시행되는  법률에 처음 포함된 것이다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일부개정)

[표출처: http://cfile22.uf.tistory.com/image/187BA045514A6B5A1A5B9A]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에 있으므로(법 제1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만 아음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도 아음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청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2배 증가한 이유는, 아음물에 포섭되는 범위가 이처럼 넓어졌기 때문이고, 2012년 상반기에 성범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편 아청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수는 증가한 반면, 기소 또는 불기소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약 46% 기소, 37% 불기소,  2011년에는 약 58% 기소, 23%불기소였으나, 2012년에는 약 35% 기소, 19% 불기소로 처리되고, ‘기타’로 분류되는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접수된 사건 중 실제로 처벌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단속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로 기소된 사건수가 증가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줄어들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음물 관련사범을 더 많이 잡아들여 아청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헌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표현물의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인력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관련범죄를 수사/예방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투입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는 데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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