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지침 최종본(이하 ‘OPSC 지침’)을 공개하고, 9월 26일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표 전일인 9월 25일 OPSC 지침 중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범위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주간의 공식방문을 마쳤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6년 3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의 국가감시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여 3년이 지난 지금 공식방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락을 담당했던 단체로서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유엔 특보가 방문종료와 함께 발표한 논평과 이에 대한 오픈넷을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2019. 7. 26.(금) 오후 5시-7시 /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 당사자와도 폭넓은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의 각 부처도 방문하여 […]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예정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의 한국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