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특보)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주간의 공식방문을 마쳤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6년 3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의 국가감시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여 3년이 지난 지금 공식방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락을 담당했던 단체로서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유엔 특보가 방문종료와 함께 발표한 논평과 이에 대한 오픈넷을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2019. 7. 26.(금) 오후 5시-7시 /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 당사자와도 폭넓은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의 각 부처도 방문하여 […]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예정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의 한국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

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mon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ECOSOC 설립에 관한 유엔 헌장 71조에 따르면 ECOSOC은 비정부기구(NGO)와의 협의를 위한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채택된 ECOSOC 결의안 1996/31은 NGO의 협의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협의적 지위 NGO의 권리와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