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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TPP

  • 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디지털 아시아: 새로운 거버넌스 질서 세우기(Digital Asia: Scripting the New Governance Order)” 란 주제로 열린 CyFy 2016에 토론자로 초대 받아 참가했습니다.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인도 컨퍼런스(The India Conference on Cyber […]
  • TPP 지재권 분야 분석

    10월 16일 저녁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TPP 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부 양보를 하기는 했지만, 지재권 보호를 빌미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정보문화 향유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이 협상문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TPP 지재권 분야는 분량도 많고 조문이 복잡하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를 다 소개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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