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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9/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따라 FCC 웹사이트에 망중립성 완화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줄을 이었다는 외신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
  •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글 | 오픈넷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끼쳐 자신들의 수익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세웠다. 2015년 5월 들어 이통사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그러던 중 […]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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