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