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