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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Intermediary Liability

  •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
  •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다시보기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
  •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라는 맥락을 통해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문제, 특히 아청법상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이유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모든 개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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