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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런 선택지가 원래의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머가 됐다. 표창원 의원의 트윗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뉴스 책임론’은 그 구닥다리 […]
  •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진찰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사회 현상을 부정확하게 판단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
  • [팩트체크] 가짜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제발 서너 줄만 더 읽어주시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2017. 3. 이하 ‘보고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
  •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
  •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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