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포쉐어드(4shared.com)’는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제19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