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by opennet | 24.06.17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by opennet | 16.06.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 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