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통신자료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