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지적재산권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16.05.19.)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