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정치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21조넷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21조넷]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회칼테러 협박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03.15.(금)...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3.6.(수) 저녁 KBS 본관 앞에서 90개 노동,시민, 언론단체들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