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정치비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회칼테러 협박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03.15.(금)...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3.6.(수) 저녁 KBS 본관 앞에서 90개 노동,시민, 언론단체들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