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by opennet | 23.10.26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개최 (4/4,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by opennet | 23.03.27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박주민, 고민정 의원이 함께 4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by opennet | 22.10.20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by opennet | 22.10.12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by opennet | 19.09.0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19.01.08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by opennet | 18.12.27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by opennet | 16.05.31 |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by opennet | 15.04.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