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24.05.07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by opennet | 21.08.02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