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by opennet | 21.08.02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