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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by opennet | 21.09.02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by opennet | 15.11.2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