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 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안에...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