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영장주의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