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by opennet | 24.11.01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