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by opennet | 23.01.1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by opennet | 18.05.28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