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