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3.12.13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