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모욕죄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