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by opennet | 23.11.21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by opennet | 23.01.10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by opennet | 19.03.1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by opennet | 19.01.3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by opennet | 18.12.26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by opennet | 18.12.18 |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by opennet | 18.11.09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by opennet | 18.11.0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