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망중립성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2)(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_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_20180907 *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