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망중립성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12월 6일, 인터넷 생방송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인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DRAPAC Series: South Korea’s Lessons for Threats to Southeast Asian internet freedom
In this episode of the DRAPAC Series, Kyung Sin 'KS' Park,...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네덜란드 정부, 망사용료 부과 반대 입장문 발표
2023년 2월 27일 네덜란드 정부가 망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대형 통신사들의 계획에...
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美 카네기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발간
박경신 오픈넷 이사 “서버 현지화, 망이용료 법안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 세계적 싱크탱크인 카네기...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때 접경국의 난민촌에...
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