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2.10.11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