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권력감시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