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18.11.12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by opennet | 18.04.0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