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공직선거법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선거기간...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