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by opennet | 19.05.0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by opennet | 18.12.17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by opennet | 18.03.28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by opennet | 18.02.28 |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18.02.27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by opennet | 18.01.03 |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by opennet | 17.11.29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by opennet | 16.12.29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by opennet | 16.07.19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by opennet | 13.07.31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