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